독도 관련 법령 |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

>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 > 독도 관련 법령

독도 관련 법령 게시물
16	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
15	문화재위원회 규정
14	해저광물자원 개발법
13	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
12	영해 및 접속수역법
11	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제한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규칙
10	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
9	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
8	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
7	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
1 2